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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마을기업이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지역 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지역 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 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마을기업 지정요건

기업성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하며, 지속가능해야 함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어야 하며, 법인이 아닐 경우 자치구에서 시로의 추천 불가

공동체성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함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 주민 및 지역 내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성이어야 함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하고,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구(자치구)’를 기준으로 함

공공성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 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야 함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하여야 함 (우수마을기업 선정시 자부담 제외)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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